※컨설팅전문기업 연합창업컨설팅※

창업절차와 관련한 인.허가

1) 개인사업 설립절차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법률효과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창업시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져야 하고 사업체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며 채무에 관해서도 소유경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기업을 창업하는데는 별도의 상업등기 절차가 필요 없이 사업장(개인 가정도 가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사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지만 경영결과를 공시하거나 사업체 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의무정도가 약하다.

2) 해당사업의 인허가

소규모 자영업이나 개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인, 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 허가 대상인 경우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에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목록을 수집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관할 관청은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이러한 인, 허가사항인지의 여부는 주변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구청민원실 등의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인.허가사항이 적으며 창업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포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또는 전문적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등이나 담배, 양곡과 같이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과 의약품과 같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창업준비를 해야 한다.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함은 물론 점포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하여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영업할 수 있다. 개별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 재희 회장의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 中에서

	소자본창업 창업 어떻게 할까요? 저자 : 최 재희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12 장	창업 행정과 세무

1 절	창업 허가 및 등록

2 절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3 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4 절	부가가치세

5 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6 절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7 절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8 절	소득세

9 절	장부의 비치, 기장

10 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1 절	원천징수

12 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3 절	창업절차와 관련한 인 허가

14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1/2

15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