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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된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매출과표 × 세율 ± 대손세액}

            - 매입세액 {일반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등}

            - 경감 · 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 가산세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 매출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분

내 용

과세표준에 포함 안 되는 경우

o에누리액(대량구매,현금구매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직접공제하여 주는 금액)

o반품되는 재화의 가액,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o연체이자

o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공급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o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되는 경우

o할인액(외상판매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재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

o대손금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

o장려금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o하자보증금

2) 영세율제도

“영세율제도 ”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 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o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o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o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o주한 외국정부기관,미국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o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2003.12.31까지 적용)

3)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매출채권에 관련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공급받는 자는 동일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부도수표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로 보게 된다. 예를들면 부도발생일이 2001.6.30이면 6월이 경과한 날은 2001.12.30이 되므로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2002.1.25)공제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

4)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요건

공제 요건

o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

o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것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o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o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o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o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o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o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o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o등록전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5) 기타 공제매입세액

①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공제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구입한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매입가액 ×2/102(음식업은 3/103)

※면세매입가액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면세매입가액을 말한다.(다만,제조업의 경우에 는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매입분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주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 ×8/108

※ 단 , 중고자동차는 2002.12.31일까지 10/110을 적용함

④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품(상품,제품,재료)의 경우

재고매입세액 =재고금액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건물 ·구축물인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1 -5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1 - 25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말하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변제대손세액공제

-대손확정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경감 ·공제세액

①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전자화폐 포함)를 발행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2 %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간 500만원 한도)

※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은 2002.7.1이후 매출분부터 적용된다.

②기타의 공제 ·경감세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99 .1기 및 2기에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된 사업자만 적용)

7) 가산세

①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 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②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불명의 경우：공급가액 ×1%

·지연제출의 경우：공급가액 ×0 .5 %

③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공급가액 ×1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공급가액 ×1 %

④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⑤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0.05%×경과일수

※경과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⑥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 %를 가산세로 물게된다.(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물게된다.)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 재희 회장의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 中에서

	소자본창업 창업 어떻게 할까요? 저자 : 최 재희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12 장	창업 행정과 세무

1 절	창업 허가 및 등록

2 절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3 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4 절	부가가치세

5 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6 절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7 절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8 절	소득세

9 절	장부의 비치, 기장

10 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1 절	원천징수

12 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3 절	창업절차와 관련한 인 허가

14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1/2

15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