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허가 및 등록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실직의 아픔을 간직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현실에서 남아있는 직장인들도 창업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안정된 직업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충분한 준비 끝에 창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 허가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창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겪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개업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기도 하는데 예비창업자 김모양(25)은 창업을 준비하다 몹시 당황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대를 나온 그녀는 그 동안 미술학원 등에서 교사생활 등을 해오면서 어렵게 마련한 창업자금 4,000만원을 창업도 못해보고 날릴 처지를 맞게 되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열린 학습장을 창업하겠다고 아파트 단지상가에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까지 끝날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더니 자격을 요하고 교육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허가와 관련된 사업인줄 몰랐던 경우였으며 자신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업했다. 의욕적으로 덤비긴 했지만 그때의 심정으로써는 앞이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 두어야할 몇 가지를 참고하자면 간판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일산 신도시에서 작년 초에 외식업을 창업한 정모씨는 간판업자가 구청에 간판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을 하였는데 구청에서 불법간판이라고 철거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부착하라는 것이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간판을 내려야 했던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5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고 해결은 했지만 사소한 부주의나 부족한 지식이 때로는 사업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대부분은 간판업자들이 시방서와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여 허가를 얻게 되는데 창업자는 간판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상식과 업자와의 계약 시 꼭 삽입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돌출간판의 관할은 구청 건설과이며 부착용 간판의 관할은 동사무소인데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간판업자의 몫인 것이다. 또한 간판허가필증이 나오면 우측하단부에 부착하여야하는 것이다.

창업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이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와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서 빠짐없이 사용되며 세금납부시에도 꼭 필요하다. 세무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사업을 해 돈을 벌 기회를 주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해 모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 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 증 사본(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 업에 한함),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원본에 1만원의 수입인지 첨부) 등을 준비한다.

인허가 여부 파악과 절차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자영업이나 개인기업이라면 해당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 부를 파악해 준비한다.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허가나 신고 대상은 관할 관청이 현장답사나 서류심 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업종 특성상 비교적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인허가 사항이 적으며, 창업 절차도 간단하다.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 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담배, 양곡과 같이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과 의약품과 같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이다. 개별 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해 허가 등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점포입지를 선정할 때 미리 점포용도를 확인해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식업 창업의 경우

식품접객업으로 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해 업소 내에서 고객에 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영업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음식업의 경우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여러 규제가 따르며 관할 구청 위생과가 주무 부서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작성 등을 관할구청(위생과)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관 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 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간판 설치 시

간판 설치에 관한 신고, 허가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은 간판업자 들이 시방서와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 허가를 얻게 되는데, 창업자는 간판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상식과 업자와의 계약 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꼭 명기하는 것이 좋다. 돌출간판 관할은 구청 건설과이며 벽면간판의‘관할은 동사무소로’ 신고만 하면 된다.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간판허가증이 나오면 그 필증을 간판 우측하단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점포의 상표나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종별 심사기준 달라
학교 부근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다. 절대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 제한 적으로 심의를 해제 한 후 설치가 가능한 업종도 있다. 이런 교육 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 1 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행정구청 민원실 발행), 도시계획확인 원 1부(행정구청 민원실 발행), 주변약도 1부로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과정은 접수→서류검토→인근학교 의견조회 및 현장답 사→심의의뢰→심의→결재→민원인에게 통보 순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접수 후 15일이 걸린다.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 재희 회장의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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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창업 어떻게 할까요?  저자 : 최 재희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12 장

 창업 행정과 세무

 

 

 

 1 절

 창업 허가 및 등록

 

 

 

 2 절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3 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4 절

 부가가치세

 

 

 

 5 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6 절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7 절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8 절

 소득세

 

 

 

 9 절

 장부의 비치, 기장

 

 

 

 10 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1 절

 원천징수

 

 

 

 12 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3 절

 창업절차와 관련한 인 허가

 

 

 

 14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1/2

 

 

 

 15 절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