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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내용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 제 37조 제 2항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가맹점)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1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실감 되는 경우인 것이다. 가맹을 하여 성공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다변화시장에서 본사 자체도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사의 도산이 가맹점의 창업실패로 이어지게 되면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소자본 창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법으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시일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당장 영업이 안되어 문을 닫는 현실 앞에 법으로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닐 것이며 규모 있는 본사로써는 경험상 이런 경우의 대처 방법이 원활하나 영세한 소자본 창업자의 경우 눈앞이 캄캄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해결방책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계약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고충 상담소 이용

서울 일곱 개 지역에 설치된 프랜차이즈 고충 상담소는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적 자치의 계약에 해당 하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관련 피해자가 분쟁에 관련된 내용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프랜차이즈협회,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청하게 되면 고충상담소에서는 1차적으로 프랜차이즈협회와 협의하여 이관하게 되며 여기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면 대한 상사중 재원에 중재, 알선을 요청하게 된다.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중재합의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가맹을 계약할 때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 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한다. 중재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다.

분쟁이나 피해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단체

소비자보호원 : 02-3460-3000

공정거래위원회 : 02-503-9511

한국프랜차이즈협회 : 02-447-6094

프랜차이즈 고충상담소 : 02--528-4391

프랜차이즈시민연대 : 02-780-1293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 재희 회장의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 中에서

	소자본창업 창업 어떻게 할까요? 저자 : 최 재희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8 장	프랜차이즈

1 절	프랜차이즈의 현황과 전망

2 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성공전략

3 절	프랜차이즈란?

4 절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의 장 단점

5 절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 창업의 비교

6 절	프랜차이즈와 체인점의 이해

7 절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주체

8 절	독점권별로 보는 프랜차이즈

9 절	본사가 갖추어야 할 열 가지 기능

10 절	업종 특성과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

11 절	좋은 본사선정은 창업성패의 관건

12 절	좋은 본부 선별 요령과 조사내용

13 절	가맹계약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

14 절	가맹본부 운영실태와 문제점

15 절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

16 절	소송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17 절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18 절	가맹점 교육시스템 구축

19 절	매뉴얼의 역할과 기준

20 절	POS 시스템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