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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계약서작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 최종적인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 우선 가맹계약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열거한 본사의 사전정보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이었으며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홍보 성격의 자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 관련 정보(자료)제공 요구조차 않는 경우도 많았고, 요구한 경우도 구두로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볼 틈도 없이 계약체결 당시계약서를 처음 받아 보고 성급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맹 계약을 위해 상당수는 가계약금 형식의 선수금을 지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본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기본적 기재요건이 부실해 법적인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계약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며 가맹점이 계약에 있어 까다로운 만큼 본사도 가맹점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가맹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가맹시 내야 하는 가맹비, 보증금,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

* 개점 전 필요한 자금 및 운영 규모 파악

* 비용의 액수 또는 산정 방법 타당성 확인

* 가맹비, 보증금, 비품대, 기타비용의 성격확인

(점포임차비용, 인테리어비용, 초도상품비, 마케팅, 광고 등에 투자해야 할 자금 확인)

* 본사가 지원하는 항목의 비용지불에 관련된 부분

* 입지선택, 계약지원, 점포의 구매나 임대에 관한 선택권

* 인테리어, 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등의 구체적인 항목 확인

*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확인

* 가맹점 점포 임차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융자 유무 확인

* 비용이 반환되는 것일 경우, 반환조건 확인

* 본사가 제시하는 가맹점 예상수익의 신빙성 확인(산출근거의 타당성 확인)

* 신문, 잡지, 매스컴 등의 광고 횟수 확인

가맹점주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주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확인(상품 및 서비스에 제약 여부 확인)

* 가맹점이 판매할 상품 구매가격의 경쟁력 유무확인

* 구매물품 선택권의 권한확인

* 상품대금 결제방법 확인

*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확인(일정구역 보장 여부)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할 때 연수나 강습회 등의 내용과 횟수 확인

* 지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실시 횟수 확인

* 다른 가맹점과 정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체인본사 차원의 정기적이 회의 여부확인

* 본사가 상품정보, 회사경영방침, 시장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제공하는지 여부 확인

* 우수가맹점 포상제도나 지원확인

* 가맹점 관리차원의 지원 항목 확인

(매장방문 및 지도, 매뉴얼제공, 각종 양식제공, 고객관리 매뉴얼제공 등의 여부)

가맹점주가 사용할 상표, 상호, 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 가맹점주가 사용할 상표, 상호, 캐릭터, 기타 표시 확인(사용에 관한 제한규정 확인)

* 사용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의 확인

로열티에 관한 사항

* 징수하는 비용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의 기준 확인

* 상호사용료, 경영지도료, 기타비용의 성격확인

*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확인

* 체인 본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유무확인(교육내용과 교육비 부담의 소재 파악)

* 로열티의 지불기한 (같은 업종의 로열티와 비슷한지 여부 확인)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해제에 관한사항

* 계약기간은 몇 년이며 규정의 명시 여부 확인

* 가맹점을 팔려고 할때 체인본사의 거부권유무 확인

*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 또는 대리운영 가능 여부 확인

* 계약갱신과 해제의 조건 및 절차 확인

*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기타 의무사항 확인

*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후부터 사업 개시시점까지의 소요예산과 소요시일 확인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최 재희 회장의 "소자본창업 어떻게 할까요" 中에서

	소자본창업 창업 어떻게 할까요? 저자 : 최 재희 (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8 장	프랜차이즈

1 절	프랜차이즈의 현황과 전망

2 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성공전략

3 절	프랜차이즈란?

4 절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의 장 단점

5 절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 창업의 비교

6 절	프랜차이즈와 체인점의 이해

7 절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주체

8 절	독점권별로 보는 프랜차이즈

9 절	본사가 갖추어야 할 열 가지 기능

10 절	업종 특성과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

11 절	좋은 본사선정은 창업성패의 관건

12 절	좋은 본부 선별 요령과 조사내용

13 절	가맹계약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

14 절	가맹본부 운영실태와 문제점

15 절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

16 절	소송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17 절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18 절	가맹점 교육시스템 구축

19 절	매뉴얼의 역할과 기준

20 절	POS 시스템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