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창업지원센터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적 활용

올해 초 조류독감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우려와 내수부진이 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든 업종에 매출부진현상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발 신용경색 국제금융위기는 소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어 한해 내내 자영업자들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들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수혜를 받아 자영업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잠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정부지원이 외환위기 때는 직장인이나 퇴직자를 창업시장으로 유도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된 부처도 없었다. 대부분 창업을 위한 생계형창업자금지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기구를 발족시킨 정도였다. 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주의 비중이 27.0%로 OECD 평균 15.6%의 약 1.7배수준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사회적 경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한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이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큰 틀에서 구분해보면, 첫째 창업단계에서 창업교육 등으로 예비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창업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이나 여성실직가장에 지원하는 점포임차지원 등이다. 둘째, 현재 경영일선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혁신이나 역량강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의 지원정책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등이 있다. 민간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지원도 포함된다. 셋째,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에게는 업종전환이나 취업을 연계한 재기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정책수립의 기반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이나 자영업의 간접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제공, 카드수수료인하, 신업태, 유망사업 발굴 등의 정보제공 지원업무도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270만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지 개인의 회생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소상공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히 가장관심이 많은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상담을 받아보면 현실성이 없고 지원받기 어렵다는 불평들을 많이 토로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활용 우선순위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정부정책의 이해와 나의 형편을 잘 알고 대응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특성은 창업과정부터 경영에서 영업실적까지 모든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과다한 임차료, 높은 물가, 소비위축 등의 외부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스스로 사회적환경이 본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인력운영, 상품개발, 원가절감, 고객관리, 자금조달 등의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매출부진은 전체 경기가 활성화돼야 해결될 문제지만, 경기가 회복돼도 자영업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혜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경영능력이 향상돼야 해결될 문제다.

교육지원정책 적극 참여해야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생계형창업이 전체창업의 79%이며 이중 경험이 없는 사람이 64%에 달한다. 창업 준비기간도 3개월 미만이 45.8%에 이르며 평균준비기간은 8개월에 그친다. 창업기간이 1~2년동안 준비한 창업자가 매출과 순이익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충분한 시간의 창업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창업교육과 업종별 경영개선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창업자금지원 상환계획까지 고려해야

자금지원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은 ‘지원’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무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정책자금은 무상으로 주는 눈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빌린 돈이니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상환 계획까지 세워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원자금의 개략적 정보만 믿고 집행 계획을 세우면 낭패를 보기 쉽다. 본인의 신용상태, 지원 가능한 자금규모, 필요한 서류와 다른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항상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금지원도 잘못 수혜 받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저성장 고금리가 예상되는 환경을 감안하면 창업규모는 작지만 빚이 없고 실속 있는 창업이 최선이다. 10명이 창업하면 8명이 어려움에 처하는 시장에서 경영능력이 부족하면서도 계획 없는 ‘열심히’를 부르짖으며 성공대열에 합류하려는 발상은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원리금 상환이나 금융비용으로 주식시장의 깡통계좌처럼 깡통점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량 강화된 상담사들의 상담을 받고 계획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발족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창업자들과 상담도 해보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해소를 위해 몸담았다. 정부예산을 들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많았다. 이러한 전문 상담사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들이다. 이들 상담사를 활용하여 업종정보, 경기전망, 경영노하우 등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보는 것도 지혜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창업지원자금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어떠한 정부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고 여러 가지 위기탈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창업컨설팅그룹 최재희 대표컨설턴트 (www.yunhap.net / jes2000@naver.com)